민원사무명 | 안전기준 초과승차 허가신청, 안전기준 초과적재 허가신청, 차로폭초과차 통행 허가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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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내용 | 안전기준을 넘는 승차 및 적재시 신청 | |||
관계 법령 | 차로폭 초과 | 도로교통법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8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 ||
안전기준 초과 | 도로교통법 제39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 |||
구비서류 | 자동차 등록증 사본1부 | |||
관련부서 | 주무부서 | 경찰청 경비교통과 | 협의부서 | |
접수 및 처리기간 | 접수 | 경찰서 민원실 | 수수료 | 3,000원 |
처리기간 | 즉시 | 기타사항 | ||
흐름도 | 신청 → 접수 → 검토 → 결재 → 교부 |
경찰민원콜센터 : 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