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한 안내>
<대구북부경찰서>가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여 수집·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구북부경찰서>는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 및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정보주체의 권익을 존중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 이 방침은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경찰청에서 처리하는 모든 개인정보 파일에 적용됩니다. 다만, 소관업무처리를 위해 소속기관(부서)에서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제정, 시행 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해당기관(부서)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게시함을 알려드립니다.
목차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
<대구북부경찰서>가 처리 및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보유기간, 항목 등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①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에서 검색하여 확인
- ※ 확인 가능한 항목 : 기관명, 부서명, 업무분야, 개인정보파일명, 운영 근거 및 목적, 항목, 처리방법, 보유기간, 보유수량, 열람요구 처리부서 등
- ② 대구북부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 포털에 공표한 “개인정보 운영목적”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처리하며, 운영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하지 않습니다.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합니다.
- ③ 대구북부경찰서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수집할 때 동의 받은 보유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④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 - IP주소, MAC주소, 쿠키,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등
제2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① <대구북부경찰서>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 ② <대구북부경찰서>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3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① <대구북부경찰서>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지 않습니다.
② <대구북부경찰서>는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④ 제1항에 대한 사항 중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소관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위탁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제4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 ①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은 <대구북부경찰서>에 대해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 개인정보 열람 요구 : <대구북부경찰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 4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공공기관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 <대구북부경찰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 <대구북부경찰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3-12호)" 별지 제 8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3-12호)" 별지 제 8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⑤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⑥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⑦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
*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위임장
제5조 (개인정보의 파기)
<대구북부경찰서>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관리 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파기절차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책임자의 책임하에 내부방침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파기합니다.
- 2. 파기기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3. 파기방법
-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 -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대구북부경찰서>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1. 관리적 조치
-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2. 기술적 조치
-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를 통해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1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 - 중요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안전하게 저장·관리하고 있습니다.
- - 해킹이나 악성코드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 3. 물리적 조치
-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시스템의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제7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대구북부경찰서>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련한 업무 총괄,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구분 |
부서명 |
성명 |
연락처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경무과 |
박상진 |
TEL: 053)380-5123 jkjk34@police.go.kr |
개인정보보호담당자 |
경무과 경리계 |
주기중 |
제8조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의 열람을 다음의 담당 부서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구북부경찰서>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② 정보주체는 위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을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제9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대구북부경찰서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 제기 절차
제10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대구북부경찰서는 다음과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 ①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근거·목적 : 시설안전·인권보호
-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촬영 범위 :
- - 청사관리용 등 주요시설물을 촬영범위로 112대 설치
- - 공용차량 내부를 촬영범위로 44대 설치
- 3. 영상정보 담당부서, 관리책임자(접근 권한자), 보관장소, 연락처
담 당 부 서 |
관리책임자(접근권한자) |
보 관 장 소 |
연락처 |
경무계 |
경무과장 |
112치안종합상황실 |
053) 380-5101 |
범죄예방질서계 |
범죄예방대응과장 |
112치안종합상황실 |
053) 380-5105 |
여성청소년수사팀 |
여성청소년과장 |
112치안종합상황실 |
053) 380-5182 |
수사지원팀, 유치관리팀 |
수사과장 |
수사과장실, 유치장, 공용차량 내부 |
053) 380-5106 |
형사지원팀 |
형사과장 |
형사팀, 공용차량 내부 |
053) 380-5115 |
교통조사팀 |
경비교통과장 |
교통조사팀 공용차량 내부 |
053) 380-5119 |
고성지구대 |
고성지구대장 |
고성지구대, 칠성치안센터, 공용차량 내부 |
053) 351-0112 |
노원지구대 |
노원지구대장 |
노원지구대, 공용차량 내부 |
053) 357-0112 |
복현지구대 |
복현지구대장 |
복현지구대, 공용차량 내부 |
053) 959-0113 |
산격지구대 |
산격지구대장 |
산격지구대, 공용차량 내부 |
053) 357-0112 |
- 4. 영상정보 촬영시간, 보관기간, 처리방법
- - 촬영시간 : 24시간 촬영
- - 보관기간 : 촬영시부터 30일
※ 수사 사무실 및 유치장은 90일, 교통법규 위반자료는 처분 종결 후 5년
- ※ 차량용 블랙박스는 16시간 ~ 125시간 보관 (차량별 저장공간 상이)
구분 |
순찰차 |
기동대버스 |
수사차량 |
차량연식 |
2018 |
2019 |
2020~2023 |
2015 |
2016~2020 |
2021~2022 |
저장용량 |
256GB (3채널) |
256GB (3채널) |
512GB (3채널) |
128GB (2채널) |
64GB (2채널) |
128GB (2채널) (3채널) |
보유기간 |
80시간 |
60시간 |
125시간 |
50시간 |
16시간 |
32시간 24시간 |
- (유의사항) 차량별로 설치 시기별로 저장공간이 다르고 노후화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 이벤트 주차녹화 등 기계적 설정으로 저장공간이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특히 수사 차량은 차량 내 설치된 영상녹화 장비를 운영부서별 설치하여 제조업체가 다르고 제조사별 녹화방식이 달라 운영부서로 반드시 문의하여 녹화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시 영구삭제 합니다.
②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 1. 운영 근거 ∙ 목적
기기명 |
운영 근거 |
목적 |
카메라 캠코더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2호 및 제7호, 형사소송법 제197조 및 제199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 집회 등 채증활동규칙(경찰청 예규) |
집회 또는 시위, 집단 민원 등 현장에서 범죄수사를 위한 증거자료 확보 |
카메라 |
- 2. 운영 대수
기기명 |
운영 대수(대) |
카메라 캠코더 |
4 |
카메라 |
4 |
-
3. 관리책임자·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자, 담당부서
기기명 |
담당부서 |
관리책임자(접근권한자) |
연락처 |
카메라 캠코더 |
경비안보과 |
경비안보과장 |
053-380-5250 |
카메라 |
4. 영상정보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기기명 |
촬영시간 |
보관기간 |
보관장소 |
카메라 캠코더 |
▸집회 등 채증활동규칙 (경찰청 예규)에 의함. ◦ 집회 또는 시위, 집단민원 등 현장에서 범죄행위가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 |
▸ 집회등 채증활동규칙 (경찰청 예규)에 의함. ◦ 범죄수사에 필요한 영상정보는 지체 없이 수사부서에 송부하고, 보유 중인 자료는 삭제‧폐기함 ◦ 범죄수사 필요성이 있으나 혐의자 인적사항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소시효 완성일까지 보관 가능(공소시효 완성 시 삭제‧폐기). 공소시효 완성 전이라도 보관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삭제‧폐기함 ◦ 범죄수사와 연관성‧필요성이 없는 영상정보는 해당 집회 등의 상황 종료 후 지체없이 삭제‧폐기함 |
담당부서에서 지정한 전용PC (PC, 폴더, 파일 등 암호화) |
카메라 |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시 영구삭제합니다.
③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 각 담당부서별 관리책임자에 요구
④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정보주체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본인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⑤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 제한, 영상정보의 안전한 저장․전송기술 적용, 처리기록 보관 및 위․변조 방지조치, 보관시설 마련 및 잠금장치 설치 등
제11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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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쿠키의 사용목적 :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추가적인 이용‧제공 판단기준)
대구북부경찰서는「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북부경찰서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제공을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겠습니다.
- ①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②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③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④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제13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대구북부경찰서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법령 및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내용은 다음과 같이 고지하고 있습니다.
-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4.4.29.로부터 적용됩니다.
-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대구북부경찰서] 개인정보 처리방침 (2023.2.28. ~ 2023.5.16.)
- [대구북부경찰서] 개인정보 처리방침 (2023.5.17. ~ 2023.8.23.)
- [대구북부경찰서] 개인정보 처리방침 (2023.8.24. ~ 2023.11.02.)
- [대구북부경찰서] 개인정보 처리방침 (2023.11.3. ~ 2024.2.25.)
- [대구북부경찰서] 개인정보 처리방침 (2024.2.26 ~ 2024.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