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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이-지? 안보EASY! 산업기술유출 신고, 이젠 바로 클릭!

국가안보와 국민 경제 발전에 악영향을 주는 경제안보사범, 산업기술유출 범죄. 산업기술보호법상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 방위산업기술보호법상 방위산업기술.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 및 중소기업 기술

산업기술 유출 징후. 제품 A/S 이유 등으로 기술자료 요구. 타 회사의 유사제품 생산 공동연구 합작투자 등 의향서 체결 후 본 계약 지연. 생산품 주문량 또는 매출액 갑자기 감소. 핵심인력 돌연 사직 매출액 급감

경찰의 적극적인 단속으로 최근 5년간 593건(총 1,638명) 검거. 주요 사례 1, 중국 소재 공장 근무 중 귀임 발령을 받자 중국의 경쟁업체로의 이직을 위해 설계도면 등 국가핵심기술 유출. 검거완료. 경찰청 안보수사대. 주요 사례 2, 디스플레이 분야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술인력 43명에게 접근, 중국 경쟁사로 이적하도록 알선한 브로커. 검거완료.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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