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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방법
"저금리 대환대출 상담시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 일부 상환을 요구하던가요?"
당신은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중입니다.
구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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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정지(금융회사) → 채권소멸절차(금감원·금융회사) → 전자금융거래 제한 및 피해금 환급(금감원)
| 절차 | 내용 | 근거법령 |
|---|---|---|
| ①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 요청 |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사기범에게 자금을 이체한 계좌(사기계좌)에 대한 지급정지(입출금·이체 금지)요청 및 피해구제 신청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이하 '법') §3① |
| ② 지급정지 | 금융회사가 보이스피싱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실시(입출금·이체 금지) | 법 §4① |
| ③ 지급정지 통보 | 금융회사가 금감원, 명의인, 피해자 등에게 지급정지 사실을 통보 | 법 §4② |
| ④ 채권소멸절차 개시 요청 |
금융회사가 금감원에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예금채권을 소멸하기 위한 절차 개시 공고 요청 | 법 §5① |
| ⑤ 전자금융거래 제한 | 금감원이 ③에 따라 통보받은 명의인을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 | 법 §13의2 |
| ⑥ 채권소멸절차 | ④의 요청에 따라, 금감원이 채권소멸절차가 개시된 사실을 공고 | 법 §5② |
| (이의제기 등 없을시) 2개월 후 예금채권 소멸 | 법 §9① | |
| ⑦ 피해금 환급 | 채권소멸 후 금감원이 14일 내 피해환급금을 산정하여 피해금 환급 결정 → 금융회사를 통해 피해금 환급 | 법 §10① |
| ⑧ 전자금융거래 제한 종료 |
피해금 환급 지급이 종료된 경우 전자금융거래 제한 종료 | 법 §8① |
경찰민원콜센터 : 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