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유포 / 소지·구입·저장·시청

「불법촬영물 및 불법유포물」을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자는 물론 이를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도 처벌받게 됩니다.

• 유포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제2항 /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소지·구입·저장·시청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제4항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불법촬영 피해 발생시 대응방법

1. 불법촬영을 인지한 즉시 112에 바로 신고합니다.
2. 가해자의 휴대폰 기종, 인상착의 등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단서들을 기억합니다.
3. 이동형 촬영의 가해자는 현행범으로 잡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건 발생 현장 주변인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4. 몰래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를 발견하면 해당 카메라를 증거로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불법촬영·유포 피해의 특성

• 불법촬영·유포피해는 사전예방이 어려우며 일상생활에서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폭력입니다.
  특히, 유포피해는 사이버공간을 매개로 하는 특성상, 시·공간의 제약이 없기 때문에 언제 어디까지 유포되는지 알 수 없어 반복적·지속적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 피해영상물을 규제없이 유통하는 온라인 시장(일명:야동사이트)이 존재하고, 이를 소비하는 실태로 인해 발생합니다.
• 피해영상물을 다운로드하거나, 소지하는 것, 보는 것 모두 피해를 확산하는 명백한 가해입니다.
• 단순한 흥미로 소비하는 것도 성범죄라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