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경찰서교통조사계, 민원실, 지구대 방문신청(단, 경찰서 조사 종결사건에 대해서 발급)

• 발급대상자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 (가해자 및 피해자)와 대리인(당사자의 위임장 필요)이 신청하는 경우 발급 할 수 있음.
• 보상업무관계자(보험회사, 손해사정, 변호사 등) 발급 시
  특정인의 피의사실 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문서로써 형법 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임으로 제공할 수 없으며, 제 3자가 타인의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법상 본인을 대리할 수 있는 자격(일반적으로 위임장 및 발급대상자의 신분증명서 사본) 여부를 확인 한 후 발급 가능
• 발급 신청 : 원칙으로 경찰서 방문신청으로 하고 우편으로도 신청 가능(단, 경찰서 조사 종결사건에 대해서만 발급)

방문신청시

• 방문신청시 발급대상자 여부 확인 후 발급

우편 신청접수 시

• 우편 신청접수시 발급대상자 확인증명서 (주민등록증사본 또는 주민등록 등본 1부) 접수시 즉시 발급

발급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적용법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9조의3)을 민원인이 원하는 경찰관서(경찰서 민원실, 지구대, 파출소 등) 에서 발급해 드립니다.
  단, 교통사고 조사가 종결된 사건에 한하여 발급이 가능하며, 신청 3시간 경과 후 선택하 신 경찰관서 민원실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대리인이 발급 받을 시에는 교통사고 당사자나 대리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를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경찰기관 민원실의 경우 일과 중(09:00~18:00) 가능하며, 24시간 근무부서(지구대 등)에는 항시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확인

• 신청시 기재한 주민등록번호와 비밀번호로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고발생조치

운전자 및 동승자의 할 일

• 즉시 정차후 사상자 등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파출소, 지구대, 경찰서)에 신고

신고내용

• 사고가 일어난 곳
• 사상자 수 및 부상정도
• 손괴한 물건 및 손괴정도
• 그 밖의 조치상황

사고발생시의 조치·방해의 금지

• 교통사고가 일어난 경우에 그 차의 동승자는 운전자 등이 행하는 조치와 신고행위를 방해해서는 안됨
• 가해자와 피해자는 사고처리에 따른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는 것과는 관계없이 도덕적인 측면에서 서로간에 예의를 다해야 함
• 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는 경우 목격한 부상자를 구호하는 동시에 도주차량의 번호·차종색상 그 밖의 경우 특징을 112에 신고
• 사고 현장에는 휘발유의 유출 또는 적재 화물에 위험물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담배를 피우거나 성냥불을 버리는 행위는 금지

사고시 부상 응급치료

•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자가 있을 때에는 사고 현장의 통행인 등의 협력을 받아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후송하도록 하고, 의식이 없는 부상자는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피나 토한 음식물을 제거, 호흡 정지시 심장마사지 · 인공호흡 등을 실시
• 골절 부상자는 잘못 다루면 더욱 위험하므로 그 원상태로 두고 구급차를 기다려야 하며 골절부분을 건드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재조사란?

• 경찰서에서 처리한 교통사고 조사결과에 대하여 시·도경찰청에서 다시 조사할 수 있도록 신청하는 제도

재조사신청대상

• 1차 조사결과 불수용, 그 외(조사관 교체요구, 편파조사)

처리절차

• 민원 접수순에 의거 1차조사서류, 새로운 증거 등을 자료로 현장답사하여 재조사 실시

접수 및 문의처